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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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내 여성동료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내식당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인 여성의 측면을 1회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후면에서 1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직원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겁이 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여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 역시 촬영 혐의를 모두 시인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성범죄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 스스로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집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철저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CCTV에 나타난 촬영 각도로 보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인정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복귀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미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