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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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대리점을 방문한 고소인은, “잘생겼다”고 칭찬하거나 먼저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이 마음에 들어 개통이 이루어진 뒤 인근 약속장소까지 고소인을 바래다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지기 직전 포옹과 가벼운 볼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 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9개월 전의 일이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은 결국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정황상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왜 그랬냐, 기분이 나빴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돌연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의 의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직전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실적용 휴대폰 개통에 따른 요금 수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그 즉시 개통을 취소하고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였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점, 최근 주고받은 문자 내역상으로도 휴대전화 비용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전에 고소의 배경 및 의도를 파악하고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