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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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고유예 #강제추행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팔과 다리를 내려놓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만진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움직이자 재차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입을 피해자의 젖꼭지에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우나 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좀 더 공격적인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즉시 의뢰인을 잡아 로비로 끌고 나가며,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라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초범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변호인으로부터 그런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을 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그 경위가 복잡하지도 않으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 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들이 병행되고,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빈번하지만, 기소된 사건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피해자의 반응, 범행이 발생한 찜질방의 특성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과 장기간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벅차 할 정도의 많은 양형자료들을 수집 및 요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고,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미
따라서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남들과 같은 결과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나은 결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방식과 자료로 접근을 하여야만 합니다. 뻔한 방식이 아닌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변론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