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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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부 무죄 #강간
의뢰인 혐의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직장에 더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0회 가랑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 있냐, 너희 집 다 아니까 네가 와라, 부모님 찢어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불 질러 버린다. 성교하는 영상을 퍼트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위 협박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6) 강간 상해를 가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폭행, 상해 한 점 역시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까지는 인정하나,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강간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해본 담당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와 강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그 철제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신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특성상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의 점만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마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신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특성상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의 점만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마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단순 상해로만 인정하고, 중형이 예상되었단 강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미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에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상대방의 진술 내용의 어떠한 부분이 모순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신문 절차를 통하여 모순된 부분을 밝혀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