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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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든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 진입로에서 대기하던 중 잠들어버렸습니다. 매장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음주상태를 측정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2회 음주운전 적발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도 실형과 법정구속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명재의 담당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어렸던 시절 부터 반신불수의 장애상태로 살아온 노모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하며 지금까지 돌보고 있고, 현재는 이혼 후 슬하에 3세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장 노모와 아이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정 등을 총 4회에 걸친 서면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단속당시 검출된 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0.08%이하였을것으로 추정된된다는 사실을 관련 공식과 자료를 인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상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미
최근, 소위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발효로 차량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날로 강화되고 실제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개정법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