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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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강간치상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시간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안위가 걱정되어 그 여성을 모텔로 데려다만 주고 나올 생각이었으나,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의뢰인을 간음하고, 모텔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정신이 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나온 감식반은 의뢰인이 태운 담배꽁초와 카드사용 내역, CCTV 등을 감식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여성이 먼저 접근하여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고, 모텔로 데려다만 주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엎고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전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구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면 직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구속 상태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
중대한 범죄일수록 구속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