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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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상해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길에서 시비가 붙은 한 남성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1인의 흉부를 여러차례 가격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이를 갖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연이어 실패하자,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인들과 음주를 하여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비틀거리는 자신에게 비아냥대는 행인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인들이 말릴틈도 없이 남성의 얼굴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하게 던져 남성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경찰관의 흉부를 여러차례 가격하는 등 행위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 처벌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개인사로 인하여 평소와 달리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하였던 상황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시비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그러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사유들을 소상히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이 피해 경찰관을 만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대면사과하도록 노력하였고, 피해 남성과도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액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낮은 액수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미
벌금처분과 집행유예판결은 그 형사사법적 의미와 향후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집니다. 단순하고, 간단해보이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결과에서 막대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