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여성의 다리와 가슴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화장실을 가다가 옆방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다리와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던 중, 노래방 바깥에서 흡연을 하고 돌아온 피해여성의 일행에게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이었던 상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자로 되어 향후 대학교 졸업과 취업등에 커다란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상태로 범행을 실행한 점, 촬영된 사진의 형태와 화질 등 여러 양형인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