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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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인 등 강제추행
의뢰인 혐의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 복무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신체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 내에서 자신보다 하급자인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성기나 신체 등을 더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민간인과 달리, 군인에게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파악/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군검사와의 오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