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로 손에 잡아 여성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 유형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유형인만큼, 변호인으로서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처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이라, 기소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에게만 존재하는 개별적인 양형인자들을 파악/수집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