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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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간 등,살인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16세인 여고생을 강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여성이 자살하게 됨으로써 살인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고생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고생으로부터 술 한잔 사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평상시처럼 그 여고생과 술을 사다 모텔에서 마셨고, 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 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고생의 가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살인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죽은 슬픔을 채 잊기도 전에 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강간살인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망사건인만큼,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여고생의 가족은 관할 경찰서장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사건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결과, 여고생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려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망인의 의료기록을 확인케 하고, 망인의 사망과 의뢰인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자살하기 전 의뢰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휴대전화 복원을 통하여 이전 의뢰인과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자료를 채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거 채택과 분석능력,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