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회수: 440
#23
#무혐의 #사기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2억원 대여한 후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거밀집지역에서 10년 넘게 작은 한식당을 운영해온 자로, 위 지역에서 주거지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중 비교적 큰 규모의 함바식당 운영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개업과 소개비용 등을 포함한 자금이 필요하여 평소 계모임을 함께 하던 계원에게 현금 2억원을 함바식당 개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를 매달 수익의 일적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변제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시행사의 부도와 사기범죄 등으로 무기한 연장되었고 의뢰인이 이미 지출한 개업자금과 소개 비용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변제를 예정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형법은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익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수사기관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조사를 요청하여 고소인에 대한 진술청취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정황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소비하였던 사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생한 매출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변제로 이행하였던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재산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사기범죄입니다.사기 범죄는 단순해보여도 그 방어과정에서 한 끗차이로 유무죄여부가 갈릴 수 있는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출신 명재의 전문가들은 재산범죄에 관하여 최적의 조언을 제공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