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에게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은행계좌, 각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하여 근로제의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회사에서 수입원자재를 구매할때 필요한 결제한도가 있어 그러니, 회사에 의뢰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통장계좌를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갓 성인이 된 연소한 의뢰인이 당장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는생각에 회사의 요청한 사항을 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주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처리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담당변호인에게 상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특징

보이스피싱은 범죄자 내지 범죄조직에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최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고의성이나 의도와 달리 상당한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갓 성년자가 된 자로 사회생활경험과 금융 및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전무하고 현실의 생활고를 벗어나고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한다는 어떠한 인식과 고의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은 공적의 측면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조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