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 및 상대방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의뢰인이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은 상대방측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