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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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폭행치상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두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안면부와 등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인복지관에서 피해자와 정치분야 뉴스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73세 고령의 피해자를 의자에 앉아있던 채로 강하게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엎드려 고꾸라진 피해자의 좌우 안면부와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해 사안은 언뜻 단순 폭행과 단순한 상해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령의 노인간에 일어난 폭행치상 사건으로서, 고령자의 특성상 작은 물리적인 충격이나 가해행위에도 자칫 생명이 위태로워질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통상적인 폭행치상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예견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80세의 고령자이고 체형이 작고 말라 의뢰인의 폭행행위가 치명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부상의 정도나 진단결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찾아가 사죄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를 중재하여 양자간에 빠른 시간 내에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단순해보이는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처벌가중 인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에서 전혀 다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명재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