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무원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 결과를 다수 만들어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공소장 및 수사기록 전체적인 경과를 심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양형 위주로 전략을 만들면 되지만, 부인할 경우 증거 위주 전략을 통해 양형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증거와 단서들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증언은 오히려 실형을 불러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지방법원에서는 경찰관인 줄 알지 못했다, 나는 만취 상태였다, 하지만 반성은 해보겠다는 식의 변론을 진행하다 초범의 상태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열고 닫는 문제는 모두 관세청의 권한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통관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환경, 안전, 기술과 관련된 대한민국 법령은 물론, 조약상의 권리 의무, 수출국의 법령 문제가 모두 세관과 긴밀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의 행정 규제 방식인 ‘통관 거부와 보류, 불허가’와 범칙조사, 형사처벌의 문제는 더욱 커다란 이슈가 될 것입니다.

각국은 환경, 기술, 안전 규정을 통한 관세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은 이와 같은 관세 이슈를 관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들의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관세청의 조사가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관세행정적 관점 뿐만 아나라 형사소송적 관점을 고려한 진술과 압수, 수색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기업은 기술범죄, 환경범죄, 안전범죄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통관과 관련된 권한을 적법하게 활용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관할하는 주요 법령,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재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전국 세관의 관 관세(범칙) 사건들을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