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특별법, 성추행 등 성범죄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개시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 만으로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범행을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끔찍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떠올리며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그에 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관련 처벌규정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5천만원 이하 벌금 |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장소 (대중교통, 실내공연장 등) 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성폭행 관련 처벌규정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형법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13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수강간 |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수강제추행 |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성매매 관련 처벌규정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